[이슈]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밑돌아…총량 규제 강화에 대출 문턱 높아지나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이 연간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결과지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대부분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이 연간 증가 목표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9092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조6143억원 감소하며 목표 대비 -178.0%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금융당국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서 올해 총량 관리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가 87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3551억원 감소해 목표 대비 -156.0%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8500억원 증가 목표와 달리 1조5896억원 줄어 -187.0%를 나타냈다.

하나은행은 1조5402억원 감소해 목표 대비 -175.0%, 우리은행은 3447억원 줄어 -41.7%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기조가 강화되자 목표치 확정 이전부터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 수준으로 지난해 1.7%보다 낮아졌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만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며 관리 강도를 높였다. 은행별 과거 주택담보대출 실적 등을 반영해 대출 증가 한도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6673억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오히려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연간 목표치 3965억원 가운데 2052억원만 집행했고, 토스뱅크는 5502억원 목표 중 370억원만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대출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는 통상적으로 대출 집행이 보수적인 시기인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까지 겹치며 전체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에 사실상 '가계대출 순증 0%' 수준의 강도 높은 관리 목표를 적용한 가운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 역시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나 청년,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데, 총량 관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 도입과 정책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관리 목표만 의식해 일률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 그 부담은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청년과 자영업자, 중·저신용자가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정책 서민금융과 보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