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족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부정청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단순히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건강보험 기록과 병원 이용 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청약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권과 용산, 과천 등 인기 지역 분양 단지를 포함한 40여개 단지, 약 2만5000가구 규모다.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 당첨자들이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합산해 점수를 매긴다.
건강보험 기록까지 꺼내든 정부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6명을 채워야 한다. 사실상 7인 가족이 장기간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가능한 점수다.
하지만 최근 청약시장에서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주소만 옮겨 가점을 높이는 방식의 편법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일부 당첨자들은 장인·장모 집으로 배우자만 주소를 이전하거나, 독립해 살던 성인 자녀를 다시 세대원으로 올려 부양가족 수를 늘린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평소 이용한 병원과 약국 위치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옮긴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실제 함께 거주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간 세대 합가를 통한 편법 청약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처벌도 적지 않다. 당첨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위장전입이나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핵심지 청약 당첨 시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첨 자체가 큰 자산이 되다 보니 가족관계까지 활용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기록까지 확인하겠다고 나선 만큼 청약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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