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노동단체-지방정부 교섭 정례화하라”

11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 5대 영역, 2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 노동단체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동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5대 영역,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단체는 “제주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높은 영세사업체 비중으로 인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 높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산 불평등과 고물가, 높은 주거비는 청년층의 도외 유출을 가속화한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과 제주도의 정례적 노정협의,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5대 노동정책 영역은 ▷노동기본권 기준으로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평등한 일터 ▷기후정의와 디지털 확대, 정의로운 전환 준비 ▷노동자 도민의 생명·안전 보장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노동존중 정책수립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원청교섭 보장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자 참여 정의로운 전환지원위원회 구성과 전환기금 조성 ▷지방 노동·안전 근로감독체계 안착 위한 도-노동계 협의체계 구축 등 23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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