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불법사이트에 첫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등 34곳

11일부터 제도 시행…"신속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 최대한 단축"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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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다.

최 장관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34곳을 선정해 이날 최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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