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의 3차 이상 추가 지급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공식화됐다. 18일 시작되는 2차 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 기준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득 하위 90%에서 이번엔 70%로 조정된 배경도 소개됐다. 중동 분쟁 여파로 유가·환율·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해석이다. 송 실장은 "지난번에는 수령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약 20% 존재한다"며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 절차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연 소득 환산 기준도 공개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약 4천340만원, 2인 가구 약 4천674만원, 3인 가구 약 8천679만원, 4인 가구 약 1억682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연도 덧붙여졌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억원은 1주택자 공시가 기준 약 26억원 상당 자산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기준선은 연 2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연 2% 이자율을 적용하면 약 10억원 규모의 예·적금 및 투자자산 보유자가 해당된다.
1차 지급 신청률은 91.2%에 그쳤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번 주 지방자치단체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2차 지급 기간 중 추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등록한 시민에게는 지급 개시 이틀 전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 안내된다. 18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수령 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해 준비 기간을 22일이나 앞당겼다"며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아래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수준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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