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n차 지급'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의 언급은 현재로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3차 지급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또 그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였고 이번은 70%"라며 "그 이유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아울러 중산층까지 넓게 피해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분들이 20% 정도가 있으신 것"이라며 "이의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의신청하시면 응대하고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무려 22일 단축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연 소득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천340만원, 2인 가구는 4천674만원, 3인 가구는 8천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다만 2차 지급 기준은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정부 입장은.
▲ 그 이유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직접적으로 피해 본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아울러 중산층까지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국민비서를 신청한 경우 지급 시작 이틀 전에 대상자인지, 지급액은 얼마인지가 안내된다. 오는 18일 이후로는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n차 지급도 가능한가.
▲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2차 지급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모호하다.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동일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1억원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 기준 26억원 정도의 자산으로 판단한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 2% 이자율 기준으로 10억원의 예금과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
-- 1차 지급 신청률이 91.2% 정도인데 100%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 1차 지급은 2주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현장에) 오셔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이번 주에 지방자치단체 기조실장 대상 회의가 있어서 찾아가는 신청 부분을 적극 안내해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비진작 기대효과는.
▲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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