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논란에 "갭투자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시 유예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시 유예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갭 투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수도권 선거의 부동산 민심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모두 즉각 반발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에 글을 올려 정부가 토허가 구역 내 1주택 비거주자의 주택 매수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갭투자 조장이란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일보는 10일 <거래절벽 막으려…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토허가 내 비거주 1주택을 무주택 매수자가 매수한다면 사실상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게 된다"며 "매물 잠김이 계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의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X(엑스)에 올린 게시글 갈무리 [사진출처=이재명 대통령 SNS]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해 필수 과제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도 반박 "2년 실거주하는 토허제 틀 동일하게 유지"

국토부는 11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