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수사팀 검사 조사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조사한다. 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1일 오전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핵심 검사들이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여섯 번째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종국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김건희 특검부터 현재 종합 특검까지 수사가 10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 대상자로 남겨진 것만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 부장검사는 '불기소 문건을 미리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불기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문건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하고, 검찰이 같은 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기 전부터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부적으로 정해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 등을 토대로 대통령실 또는 검찰 지휘부가 수사팀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의 불기소 문건 역시 예상 변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자료였으며, 인사 과정에서 자료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