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의 초보 운전자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 예비 신부를 다치게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초보운전,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신호 위반으로 예비 신부를 쳤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금고 6개월을 구형받은 A씨.
사고 후유증으로 난산까지 겪은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다. 피해자는 800만 원의 추가 배상과 엄벌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합의가 무산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법조계는 실형을 피할 마지막 카드로 ‘형사 공탁’을 지목하고 있다.
결혼식 2주 앞두고 날벼락… 만삭 운전자의 뼈아픈 실수
사고는 6개월 전 한순간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향했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불과 2주 앞둔 공무원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미골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사고 당시 임신 8개월 만삭이었던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약 1,300만 원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지급됐다.
"800만원 더 달라"… 엇갈린 합의와 '엄벌 탄원서'
문제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피해자 측은 퇴원 후에도 정맥 기능 부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를 근거로 소득손실 183만 원과 위자료 617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상 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800만 원 분할 지급 제안마저 거절당하며 합의는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궁 파열 등 난산을 겪으며 둘째를 출산해, 현재 18개월과 3개월 두 아이를 양육하는 처지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변호사들 "공탁이 핵심 전략"
법조 전문가들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라는 '12대 중과실'이 겹친 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인 점, 보험을 통해 상당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많아 실형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합의가 결렬된 지금,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가 불발된 경우, 선고 전 형사공탁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양형 전략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 역시 "귀하가 제안했던 500만 원 정도를 선고기일 전에 공탁하시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공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A씨가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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