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갭투자 허용? 그건 ‘억까’”···李대통령, 토허 비거주 1주택자 논란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두고 불거진 ‘갭투자 조장’ 논란에 대해 직접 ‘엑스(X)’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시장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퇴로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2년 내 실거주 의무는 철저”...‘억까’ 표현 쓰며 비판 일축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일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본질이 ‘역차별 해소’에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던 실거주 유예를, 임대 중인 1주택자 매물에도 적용해 시장 매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라는 뜻인데,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모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허제 근간 흔들리지 않아”...투기 세력 유입 차단에 주력

국토교통부 같은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기본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처럼 무제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처럼 세밀한 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현장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실거주 의무’를 맞추지 못해 매매가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규제로 인해 억울하게 자산 이동이 막힌 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는 보장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유예 기간 2년을 악용한 단기 차익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유예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