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반 만의 방중…트럼프·시진핑 '이틀 6차례 밀착 외교'에 전세 집중

 

두 강대국 정상이 이틀 동안 여섯 차례나 얼굴을 맞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영식, 정상회담, 톈탄 공원 방문, 국빈 만찬, 다과 시간, 업무 오찬 등 집중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2017년 11월 이래 약 8년 반 만에 성사되는 이번 방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원포인트 휴전 연장'에 그쳤던 만남과는 결이 다르다.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자리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질서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진이 총출동하는 공식 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독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여러 차례 마련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10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신설 문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 등 국제 안보 의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국은 지난해 상호 100%를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희토류 분야에서 날카롭게 충돌했으나, 현재는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이어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런 배경에서 두 정상은 휴전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위원회 체계를 통해 전략 경쟁 속 안정적 교역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 등 농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와 보잉 항공기 판매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영역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시 주석은 미중 간 핵 격차를 언급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핵 프로그램을 거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역시 의제에 오른다. 다만 두 정상 모두 AI 규제보다 활용에 방점을 두는 성향이어서, 군사적 AI 사용 규제 등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미국 측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이란 무기 수출 가능성, 러시아향 이중용도 품목 수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제재 협조를 요구하면서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의 해상봉쇄로 이란 원유 수출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원유를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 정부 관계자가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무기 수출은 지속하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는 현상유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대만 카드를 이번 회담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 지향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미국 측 사전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대화 기회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무역에 방점을 둔 회담 기조와 안정 지향적 톤을 고려하면,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북한 문제 역시 현상유지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재차 제안할지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다.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김 위원장이 연락하면 만나겠다"고 밝혔으나 호응이 없었던 터라, 이번에 베이징 회동을 돌발 제안할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재로서는 두 정상 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을 환기할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러시아와의 연대에 집중해온 김 위원장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될 경우,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경제적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미국 일강' 체제에서 '미중 양강'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분수령이 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좌표 설정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