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거주 1주택자 매도 기회 보장…갭투 허용은 과한 해석”

[이재명 대통령 엑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반복된다면 결국 소수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