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11일 공개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으며,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사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을 다시 적용해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신청·지급 방식 등을 발표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는 재산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규모는 소득 하위 70% 가운데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약 3천2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 322만7천785명 가운데 지난달 신청을 하지 않았던 28만3천712명(8.8%)도 같은 기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액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역 소멸 우려가 큰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배분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6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통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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