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세제·공급 전반을 손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전면 재개되며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선 수도권 대규모 물량을 앞세운 장·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재차 상기시켰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된 세제 혜택이 부동산 자산 불평등과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자체가 시장을 좌우하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경제적 유인 구조 재설계’에는 금융 규제 강화, 세제 형평성 제고, 공급 확대, 불법 거래 단속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단기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실제로 매물 공급과 가격 안정, 계층 간 격차 완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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