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통기획으로 31만 가구 '닥공'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성 확보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통합심의 등으로 속도까지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오 후보는 2021년 취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착공 실적이 부족하고 현 정부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신통기획 내세운 오세훈…“정치적 이용 말아야” 지적

10일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오 후보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가구를 포함 3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난 7일 “여러 번 강조했듯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다”며 “착공 목표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던 3만 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의 주거 정책 핵심 브랜드는 신통기획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지에 종 상향, 높이 제한 폐지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지원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오 후보 재임 기간이던 2021~2025년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4만 8800가구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연평균 지정 수(1만 3400가구) 대비 3.6배 많았다.

다만 인허가·착공 실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오 후보가 취임한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취임 전후 52개월을 나눠 조사한 결과 인허가는 취임 전 24만 3000건에서 취임 후 20만 900건으로 13.9% 줄었다. 착공의 경우 취임 전 27만 6000건에서 취임 후 17만 7000건으로 36%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통기획 후보지 224곳 중 실제 착공은 2곳에 불과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사비 급등 등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서울시장이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공 주도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오 후보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 주택공급이 서울 주택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세제, 정비사업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데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신통기획 2.0을 추진한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와 엇박자에 공급 효과 ‘물거품’…“걸음 맞춰야”

정부와의 엇박자 역시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수요 억제 기반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기반을 둔 공급책을 발표하다보니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수차례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정비사업지 이주비가 다주택자 0원,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최대 6억원)로 묶이자 여러 정비사업지에서는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91%)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월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걸 전제로 해야 8만5000가구의 착공 계획도 실현이 가능하다”며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발을 맞춰 적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기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면 지방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최대한 조율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