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 예상"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정 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김 실장은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초과 세수 요인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법인세를 비롯해 반도체 업계 고소득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 같은 효과가 누적될 경우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전망이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입 추계 실패 사례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21∼2022년 코로나 사태 이후 반도체 호황 당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이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3∼2024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꺾이며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그는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났다"며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이클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 구조 변화에 재정도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