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로 빌려 18%로 되팔아?"…명륜진사갈비 운영사, 점주 대상 '고금리 장사' 적발

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점포의 전경. 명륜진사갈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대출은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졌고,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원리금을 얹어 받는 방식까지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제기된 명륜당의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수백억원 규모로 조달한 뒤, 대주주 A씨가 설립한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900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다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연 12~1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 A씨가 금융위 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다수로 분산 운영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총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된다. 당국은 A씨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업체를 쪼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구조 역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부업체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매달 원리금으로 회수하는 '매출 기반 상환 방식'을 사용했고, 명륜당은 육류 등 필수품목 공급 가격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사실상 점주 부담으로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된 대부업체 14곳은 지난해 12월 모두 자진 폐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다른 프랜차이즈 관련 대부업 사례도 적발됐다. 당국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연 4%대 은행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가 특수관계 업체를 활용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사례의 핵심 문제로 정책자금의 사적 활용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구조를 지목했다.

가맹본부가 사실상 금융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가맹희망자들이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자금 지원 제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분할 상환 전환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점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 구매까지 강제해 피해를 유발한 가맹본부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