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판론을 “황당한 논리”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치솟길 바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집값은 안정돼야 한다. 폭등해서도, 폭락해서도 곤란하고 안정돼야 하고 그것은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날 4년 만에 재개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예를 시작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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