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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8년간 수백 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4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경남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 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이상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B 양의 나이는 6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저항을 막기 위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낸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피해 아동은 유일한 보호자인 친부의 강압에 의해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더욱이 A 씨는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의 대상은 딸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A 씨는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가해자로 돌변해 신체·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부착 명령 기각이 잘못됐다며 쌍방 항소에 나섰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처분을 유지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은 A 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친족 대상 아동 성범죄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접촉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적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사례 다수가 미성년자 시기에 발생하며 가해자가 경제적 물리적으로 절대적 보호자 위치에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극히 어렵고 신고 이후 닥칠 가족 붕괴라는 압박감 탓에 장기간 범죄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번 창원 사건 역시 피해 아동이 불과 6세라는 가장 취약한 나이에 범죄의 표적이 됐고, 피고인이 고아원 등 보호 시설 위탁을 운운하며 양육자 지위를 철저히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양상을 띤다.
아동 인권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피해자가 성인으로 장성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한다. 가족 및 혈연으로 맺어진 범죄는 거주지 분리나 연락 차단이 사회 시스템상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금 공포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 등 최근 유사 판례에서도 가해자의 친권 상실 조치와 더불어 장기적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 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됐다.
나아가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와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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