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고금리 대출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됐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부당 금융거래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측은 명륜당 대주주가 보유한 대부업체들이 점포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며 자금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 역시 실제 금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 기관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낮은 금리로 수백억원을 차입한 명륜당은 이 자금 중 약 899억원을 대주주 산하 14개 대부업체로 흘려보냈다.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라는 고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약 53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명륜진사갈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점포는 폐업 매장 포함 900곳을 넘어선다. 창업 당시 대출을 이용한 가맹점 비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혐의도 무겁다.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설치 시 특정 거래처만 이용하도록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이나 금융기관 대출 알선 내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특수관계인 정보 등 핵심 사항을 숨기거나 빠뜨린 정황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관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작년 9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마무리한 심사관은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과 위원회에 각각 발송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차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 유보된 상태다.
향후 절차에 따르면 명륜당 측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한 뒤 구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최종 판정된다.
금융위도 같은 날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놨다.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빌린 뒤 가맹점에 고금리로 재대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공급을 차단한다. 기존 대출·보증 건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가 취해진다.
명륜당 대주주의 계열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감시망을 피하려고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쪼개기 등록' 수법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위는 기존에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업체까지 넓히고, 쪼개기 의심 시 금감원이 직권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시스템도 대폭 손본다. 신규대출·보증심사부터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대가맹점 대출 여부와 조건을 상시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명륜당 대표를 검찰에 이미 송치한 상황이다. 공정위와 금융위의 동시 압박 속에 수사기관의 후속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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