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뿌리째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수장이 직접 금융과 조세, 공급 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종합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묶일 것이라는 시장의 걱정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접근법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과 제도가 재가동됐다.
과거 정권들이 거시경제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면, 현 정부는 계층 간·지역 간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국가 통합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 출범 3개월 시점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고, 올해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6만 가구 추가 방안이 뒤를 이었다. 과천과 태릉 등 핵심 부지의 주택 개발 역시 부처 칸막이를 걷어내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금융 영역에서도 고강도 조치가 가동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범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부동산과 금융의 분리'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화 수단과 함께 불법·탈법 거래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편법 증여나 허위 신고 등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하여 점검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매도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한해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주도로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가 집값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라며 "장단기 공급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실수요자가 불안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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