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것 문제 없다"(종합)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의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양국이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국 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후속 협상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쿠팡 문제 등 다른 한미 현안이 후속 협의 진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양국은 안 장관의 방미 기간과 맞물리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찾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