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잡자...전국 44개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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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잡자...전국 44개군 신청

경기일보 2026-05-10 13: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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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농민이 밭을 일구는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농민이 밭을 일구는 모습. 경기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으로 취약해진 농어촌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하고, 5개 군 안팎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 같은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총 59개 군(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 제외)이었는데 이 중 74.5%가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경인권에선 가평군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내밀었다. 이 밖에 지역별로 전남(11곳), 강원(8곳), 경남(6곳), 전북·경북(각 5곳), 충북·충남(각 4곳)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 신청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등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을 당초 이달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기 연천군 등 전국 10개 군에선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구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인 가평군이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연천군 인구 4만2천여명에 더해 총 10만4천여명의 경기도민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해당 지역에 빠르게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달마다 시범사업에 대한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월별로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제작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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