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양도세 중과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가계대출·투기 규제 총력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세제·공급 구조 전반 손질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공급 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도 시사하며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