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내일 발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대상자들이 지원금이 담긴 카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권성진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공개한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점이 차이다.

또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고액 금융자산 및 부동산 보유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이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를 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으며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