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첫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에 빗대며 "강남만 하락했으니 이 대통령이 웃고 있겠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중과세가 본격화되면 집값은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으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정상화'를 믿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사고라고 일갈했다. 분당 소재 아파트를 광고만 하고 매각하지 않는 점도 비꼬아 언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발표하여 이번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하면서도 정작 매각할 수 있는 출구는 차단해버렸다는 것이다. 공급 경로를 봉쇄한 채 조세 수단으로만 시장을 억누르려는 오만함이 결국 시장 왜곡과 혼란만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집값은 재상승하는 와중에 중과세까지 더해지며 시장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거 이후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부동산 공세와 함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격도 계속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으로 규정하며 사법 체계 자체를 부정했다고 지적,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 보복의 자백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심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독선을 고집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로 응답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함 대변인은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권력자에게만 유연하게 적용되는 법이 곧 특권임을 국민은 잘 안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얕잡아보는 정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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