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시장 왜곡에 집값 더 오를 것"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세도 지속…"국민, 권력자 특권이란 사실 알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휴일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 임시 접수처에서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5.9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고리로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날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다.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며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로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법률 용어를 모두 알진 못해도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연해지는 순간 그게 특권이란 사실은 안다"며 "국민을 얕보는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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