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3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 지시를 전달받은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모두 인정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소방청 지휘 권한은 인정되나 실제 불법적 업무 수행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유죄 인정을 촉구하며 1심과 동일한 15년 구형을 유지했다.
같은 날인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대가로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동일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자체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혐의 항소심도 14일 본격 개시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어 항소 이유 청취에 들어간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불복 사유가 이날 진술될 예정이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장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1심에서 666억원이던 분할액이 2심에서 1조3천808억원으로 증액됐으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은 14일 오후 3시 10분 시작된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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