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법 멈춘 이유는… 공소취소특검법까지 꺼낸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

국민의힘 부산지역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특검법 철회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박형준 캠프 제공)

국민의힘 부산지역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통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사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포함해 지방선거 출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형사 절차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형준 후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 체계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여당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부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간 멈춰 있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최진봉 중구청장 후보는 "부산이 국제 물류·금융·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정치적 이해를 떠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부산시의원 후보 역시 "다른 지역 특별법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부산 관련 법안만 지연되는 상황에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출마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