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만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 공산당 양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대만 입법원(국회)이 국방 예산안을 정부 안의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리원 주석이 이끄는 대만 국민당(KMT) 대표단과 회담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모적인 지연 끝에 (대만) 특별 국방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지원국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의 군사비 증액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8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인 대만 국회는 반복적인 심의 지연을 거쳐 전날 정부 요구액의 약 3분의 2 수준인 250억 달러(약 36조5000억원)만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은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됐다. 대만산 드론과 미사일 관련 사업 예산은 제외됐다. 대만의 새로운 방공망인 ‘T-돔’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도 제외됐다.

친중 성향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자체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제안서가 불투명해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