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후 첫 방미 일정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정부는 양국 현 행정부 임기 종료 이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일정 인식에 차이가 드러났다.
전작권 문제 외에도 동맹 현안은 적지 않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했던 핵추진잠수함 협력 사업은 이른바 ‘쿠팡 사안’ 여파로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많은 ‘4만5천명’으로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현안이 얽힌 가운데, 한미 국방 수장이 직접 마주 앉는 이번 회담이 교착 상태를 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미 해군성 장관 대행과도 면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도 핵잠수함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 현안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한국 핵심 당국자들의 방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등 3곳을 지목했다. 또 그는 지난해 영변 원자로에서 약 16㎏의 플루토늄이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이 제공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 군사기술 관련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한 정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가 비정상적인 갈등 국면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취득해 발언했다는 미국 측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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