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끝내 ‘무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국회 본회의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이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밀어붙였으나, 야당 국민의힘의 강경 반대와 물리적 저지를 넘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개헌 논의는 동력을 잃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필리버스터 예고에 상정 철회…헌정사상 첫 ‘개헌안 저지’ 대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데 이어, 이날은 국민의힘이 개헌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기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정략’이라 규정하며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민주당 “내란 방조 선언” vs 국민의힘 “독재의 길”

개헌 불발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날이 선 채 격화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몰아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정의롭지 않다”며 향후 국회법 개정 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독재’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고 맞받아치며, 향후 후반기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을 듣던 중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개헌 불씨 살릴까…권력구조 개편 등 ‘난항’ 예상

개헌 시도가 세 번째 ‘투표 불성립’으로 기록되면서, 공은 22대 국회 후반기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개헌 추진 의지는 내비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차기) 국회의장이 당연히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의제에 오를 경우, 여야 간 해법 차이는 물론 각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은 더욱 험난해질 공산이 크다.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8년 총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정치적 동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재구축하느냐가 향후 개헌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