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국민들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헌 문제인데도 여야가 끝까지 정쟁만 벌이다가 결국 아무 결론도 못 내는 모습을 보니 정치권이 국민보다 자기들 유불리만 더 따지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8일 개헌안 무산을 지켜본 직장인 이원호씨)
여야 충돌 속에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결국 멈춰 섰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8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추진 절차가 중단됐다. 전날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데 이어 이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되자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무제한토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로써 개헌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투표 참여를 준비했던 재외국민과 관계기관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의 뜻도 전한 우 의장의 얼굴은 침통함으로 어두웠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상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동일 회기 내 재상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본회의 안건 전반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 역시 “내용상 반대할 이유가 없는 개헌안마저 정략적으로 막아섰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결국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계획은 무산됐고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정치권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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