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쟁당국과 MOU체결…EU·케냐 등과 양자협의 잇따라
(마닐라=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097230], 현대건설[000720],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003490], KT[030200]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기업인 대표와 코트라(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의 최근 정교화하는 법 집행과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입찰 담합 제재,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양국 간의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리핀 당국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경쟁당국 PCC의 마이클 아기날도 위원장과도 만나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PCC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공정위가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파트너다.
이번 MOU는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 협의·통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체결은 그간 공정위가 지속해 온 기술지원 협력을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향후 동남아 지역 경쟁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도 양자 협의를 했다.
EU 측에서는 지난달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총국장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을 전한 뒤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도 설명했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강력하고 투명·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에는 케냐 경쟁당국(CAK)의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총국장과 양자 협의를 했다.
케냐 측이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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