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부마항쟁' 원포인트 개헌 최종 무산…시민사회 분노 폭발 "국힘, 역사 앞에 책임져야"

39년 만의 개헌이 8일 최종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39년 만의 개헌이 8일 최종 무산됐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안이 아닌 12.3내란사태 후 민주주의의 국가철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5.18정신, 부마항쟁 정신 등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이었다. 

지난 7일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개헌안 표결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재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던 국민투표는 실시가 어렵게 됐다.

개헌이 최종 무산되자 5.18단체, 부마항쟁단체, 시민사회는 일제히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눈시울 붉힌 우원식 "국민투표 절차 중단"

국힘 필버 예고에 재상정 불발…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최종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우 의장과 함께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은 제외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전날(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의결정족수와 3분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286명 중 191인 이상의 참석과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전원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187명 의원들의 개헌안이지만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원직 사퇴로 인해 개헌 찬성표가 12표가 더 있어야 했으나 결국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8일) 개헌안을 재상정 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하면서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과 책임을 같이 걷어찬 것"이라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다 어디 갔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며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5.18단체, 부마항쟁 단체, 시민사회 "개헌 거부 국민의힘, 투표 통해 심판"

호남 정치권 맹비난 "반역사적 폭거""국민의힘 해체투쟁"

시민사회는 39년만의 개헌, 내란사태 후 민주주의 강화 개헌 표결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국민의힘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며, 낡은 헌정 체계를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이러한 선택은 스스로의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국민 앞에 증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무산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엄중히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광주시와 전남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무산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 역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8개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을 완성하는 역사적 책무"라며 "표결 불참은 국민적 요구를 정치적 계산으로 유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든 정당은 초당적 책임과 헌정적 양심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앞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사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7일 성명에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누구나 동의할만한 사안"이라며 "5·18 광주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근간으로 국민의힘조차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동의해왔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국민 앞에 헌법 개정을 약속하고서는 정작 개헌특위 구성이나 개헌 논의 제안에는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 폄훼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책임있는 공당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YMCA는 성명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 회복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방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개헌 논의에 실질적으로 찬성해왔던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개헌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졸속적인 단계적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명분은 개헌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해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워나가는 일을 본격화하자"며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없게 투표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호남 정치권에서도 5.18 역사가 또다시 외면받았다며 분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7일 성명서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진영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개헌을 외면한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헌법으로 지키자는 최소한의 약속마저 외면한 것"이라면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마지막까지 12명의 의인이 나타나 국민들에게 개헌투표 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내 국민들의 개헌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회가 도대체 국민들의 개헌투표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끝내 무산된 점이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개헌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며 "5.18 정신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 "오직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며 대의를 저버린 세력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靑 "12.3 불법계엄 교훈 반영, 부마항쟁·5.18개헌 국힘 반대 유감…개헌 논의 중단 안 돼"

청와대도 이날 개헌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與 "국힘, 필버로 개헌저지…국회법 개정 검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방조 선언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라며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에게서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필리버스터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를 사실상 초토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헌은 12·3 내란 사태와 같은 헌정 파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해왔고, 개헌 방향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국민의 판단 기회 자체를 가로막았다. 이는 국민의 개헌권을 박탈한 것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내던진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개헌안만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까지 함께 멈춰 세웠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정략적 계산만 앞세워 국회를 인질로 삼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내란의 교훈마저 외면하는 내란 수구 정당일 뿐"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