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이 던진 '잔인한 금융' 화두...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도 촉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 초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신용등급 중심 금융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의 공공성과 포용금융 문제가 다시 정책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출발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 초 공개한 '금융의 구조' 시리즈였다.

김 실장은 현행 신용등급 체계와 고신용·담보 중심 대출 구조를 비판하며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의 4조3000억원 규모 사회연대금융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 확대와 포용금융 강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부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 김용범 "나도 공범"…'잔인한 금융' 구조 재점검 제기

김 실장의 문제 제기는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연체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졌다.

그는 신용등급이 개인의 미래 상환 능력보다 과거 기록을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봤다. 금융 거래 기록이 부족하거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은행권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중간 신용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안정적 차주 중심 영업에 머무는 '체리피킹' 문제를 언급했다.

또 자신도 과거 금융당국 관료로서 현재 구조를 정당화해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신이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킨 공범"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금융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현행 신용등급 체계와 금융 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사진=김용범 정책실장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대통령 "포용금융은 의무"…금융위, 사회연대금융 확대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성 회복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외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한 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119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높이고 보증 공급 규모를 현재 연간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와 신협법 개정 논의 지원이 포함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8일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권 "포용 확대 필요"…건전성 부담도 병존

금융권에서는 과거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일부 금융사는 플랫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확대해왔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연체율 상승과 자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포용금융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 지원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의 담보·고신용자 중심 대출 구조가 자기자본규제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