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수사체계 개선할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천명 설문 결과

공소청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수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8일 법률신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작년 9월 30일∼10월 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5%는 현 수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7.8%,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2.7%였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79.3%는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 개혁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54.0%가 모른다고, 46.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개혁안 효과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권 집중으로 수사 난항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5점 만점 중 3.42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3.36점), '수사기관 간 권한 중복으로 혼란 발생'(3.33점),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책임성 향상'(3.33점)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0.1%는 긍정적으로, 20.8%는 부정적으로 봤다.

최수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의 핵심은 권한 재배분이 아닌 '작동하는 수사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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