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한 개헌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며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려던 39년만의 개헌은 결국 좌절됐다.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미루고 여야의 공감대가 넓은 내용을 담았음에도 개헌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비판이 집중된다.
다만 발의 과정부터 제1야당에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이 빚은 예정된 무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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