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치르는 첫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정부를 누가 운영할지를 정하는 선거이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호를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정한 뒤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압승을 통해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지방권력까지 접수해 국정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독재 정권으로 넘어가느냐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초반 흐름은 민주당이 앞서가는 양상이다. 다만 실제 투표 결과는 지역별 후보 경쟁력, 보수층 결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어떤 공약 들고 나왔나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대결은 3선 구청장과 4선 서울시장의 '행정가 대결'로 정리된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의 생활행정과 성수동 변화 사례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의 연속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초반 서울 선거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10년 심판'을 내세우며 부동산 공급 병목 해소, 30분 통근도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 등을 공약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정원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기존 서울시 정책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이도 선거 쟁점으로 옮겨붙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맞붙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의 추미애 후보는 '현안 해결사' 이미지와 강한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교통·주거·산업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을 통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양향자 후보는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첨단산업 전문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경기도 경제 심장을 이끌 적임자'로 띄우며 반도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삼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최근 추 후보의 AI 공약을 두고 "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인천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의 맞대결 구도로 형성됐다. 박 후보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이재명계 인사로, 'AI·산업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3선 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후보는 '인천 제3개항'과 국제자유특별시 추진, 개발사업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의 역차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영남, 보수 결집 시험대
선거 초반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남권 판세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맞붙는다. 부산 북구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해양수도 부산'과 중앙정부 지원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박형준 시정의 대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민생 안정,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 16개 구·군에 공공학습관을 설치하고, '도보 15분, 학원비 0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나아가 도시 경쟁력과 행정 연속성을 앞세우는 동시에,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을 끌어안으며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구도다. 김부겸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자 대구에서 오래 도전해온 민주당 인사다.
그는 대구로페이 예산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단계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민생경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전문성과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여야 공동 협의체를 제안했다.
두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릴 해법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지만, 후보 확정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가 8년 만에 다시 맞붙는다. 오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 지사는 경북 승리와 보수 우파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의 대결이 성사됐다. 김 후보는 '힘 있는 해결사'를 내세우며 중앙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 일꾼' 이미지를 앞세우며 도정 능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부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형 급행버스 체계 도입 등 광역 대중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김 후보의 철도망 공약에 맞불을 놨다.
울산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김상욱 후보와 현직 김두겸 시장 등이 경쟁한다. 후보 난립 구도 속에서 진영 내 단일화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충청·강원, 중원 민심의 향배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대전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의 리턴매치다.
허 후보는 청년 일자리 통합플랫폼, 청년주택 5000가구, 청년문화바우처 등을 담은 '청년특별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와 무궤도 트램을 활용한 도시철도 3~6호선 구상을 앞세우고 있다.
세종은 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이 맞붙는다. 조 후보는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4년간 제시한 세종시 발전 5대 비전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원도시 박람회 재추진 등 도시 브랜드 전략을 내세웠다.
충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현직 김태흠 지사의 대결이다. 박 후보는 충남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AI 대전환 시대의 충남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도정 성과와 실행력을 앞세우며, 도민은 말보다 결과를 본다는 메시지로 맞서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경쟁한다. 우 후보는 4선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중앙 정치권 인사로,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 지역 현안과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니 총선' 된 재보선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총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재보선 규모가 커졌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이고, 대구 달성군 1곳은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판의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지역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신인 하정우 후보를, 국민의힘은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박민식 후보를 내세웠고,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나서며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치 신인이라는 약점과 미래산업 인재라는 강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에서 재선을 지낸 지역 기반을 앞세워 3선을 노린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3자 구도 속에서 박 후보와 한 후보의 '보수 단일화' 여부에 따라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오는 10일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세 대결에 나선다.
경기 평택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섰다.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부속 선거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출마하면서 전체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예비후보 36% 전과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함께 뽑는다.
지방의회가 지역 예산과 조례, 행정 감시를 맡는 기구인 만큼, 후보자의 범죄 이력은 유권자가 투표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다.
전과 보유 후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당의 공천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77명, 36.1%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에서는 전과 15범의 기록을 가진 인물이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비후보는 건축법 위반과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총 15차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703명의 범죄 경력 117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상해, 집시법 위반, 사기 등 재산 범죄, 선거 범죄도 포함됐다.
2018년과 닮은 듯 다른 선거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연상케 한다. 당시 보수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지방선거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전국 선거라는 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조사 시작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와 비슷한 구도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 선거의 정치적 환경은 2018년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18년에는 탄핵 심판론이 선거판 전체를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여권 심판론의 소재로 삼으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계기로 반격 소재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들과의 연대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 양심적 시민들과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위헌 논란과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 공세가 커지자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제 남은 주요 변수는 서울과 영남권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가 2018년과 같은 강도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도 더 강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BBC와의 통화에서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특성상 마지막 투표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지방선거는 결국 지역 후보의 경쟁력과 조직력이 크게 작용한다"며 "국민의힘이 서울과 영남권에서 보수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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