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기피에 분만체계 흔들…모자의료센터 인력 절반 ‘미달’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모자의료 인프라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권역모자의료센터 절반 이상이 산과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모자의료센터 관련 기본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0곳 가운데 11곳(55%)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산과 전문의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산과 전문의는 임신과 분만, 산욕기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전담해 관리하는 전문가다.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11곳 중 4곳은 수도권, 7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격차도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의료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산모·태아 치료부를 개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중환자실 역시 인력난이 심각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상주 인력인 신생아 세부 전문의와 신생아 전담 전문의가 3명 이하인 병원은 전체 33곳 중 18곳(5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소재 병원은 6곳에 그쳤고 나머지 12곳(66.7%)은 비수도권에 있었다.

특히 동국대 일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성모병원 등은 신생아 세부 전문의와 신생아 전담 전문의를 모두 포함해도 신생아중환자실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과 전문의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산부인과 지원은 사실상 붕괴 수준에 가까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응급진료체계 TF 당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응급진료체계 개선 TF는 이날 회의에서 산모 응급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을 산모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모자의료 인력·병상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모자의료 진료 역량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 모자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정 병원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하고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도 모자의료 역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보고한 개선 방안에 대해 “모자의료 인프라 강화, 전원·이송 및 연계 협력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 방향의 대책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출산과 분만은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돼야 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산과·신생아 분야 인력 부족과 분만 인프라 감소 등으로 지역 간 모자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진료 네트워크 지원, 사후 보상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TF 회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도 TF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자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