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버 맞불'에 개헌안 재상정 무산…우원식 "무제한토론 남용"

8일 국회에서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등 51개 안건을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이를 철회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개헌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으려고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 진행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이 앞서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담겼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졸속개헌'을 반대 이유로 든 데 대해서는 "그동안 의장이 숱하게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은 게 국민의힘"이라며 "20년, 30년 후에 불법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발언이 길어지자 오후 2시 18분쯤 자리를 떴고 우 의장은 그로부터 5분 뒤 법안 상정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명백히 부결됐다.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투표 불성립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헌법을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며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삼선개헌, 유신헌법의 결말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78명에 불과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은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돼 아직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 의장과 여당의 계획대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같이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이번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