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혐의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등이다.
이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각각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고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고발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증언 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고발 명단에 올랐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은 위증 혐의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 정황인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한 점과 방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전·현직 검찰 인사가 고발됐다. 강백신·김경완·엄희준·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위증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일권 검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 남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답해 위증으로 지목됐다. 또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한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 등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통계 조작 사건의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연관된 강일민 검사 등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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