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안 및 비쟁점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개정안 상정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더 이상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고, 오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은 자동으로 부결되는 상황인데도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살리기 위해 다시 본회의를 열고 참여를 요청했지만 필리버스터로 응답했다”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과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과 억지 주장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법 계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헌안마저 막아선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재표결을 이유로 비쟁점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 강화 ▲지역 균형발전 국가 의무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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