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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세금이다.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법리적으로는 확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훌쩍 뛴다.
여기에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더해진다.
부과제척기간 연장으로 소급 과세 위험 증가
무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인 '부과제척기간'도 늘어난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된다.
나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최장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까지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어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적극적 은닉 수반 시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가능성
종합소득세 미신고가 단순한 누락인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고의적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확연히 갈린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반복 사용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드러날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적극적 은닉행위가 수반된 무신고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겁게 가중처벌된다.
출국금지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가 고액으로 지속되면 금전적, 형사적 제재 외에 행정적 불이익도 뒤따른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체납자로 분류될 경우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해외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에 넘기는 등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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