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부채비율만 보는 건 착시…韓 재정 여력 충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한국의 재정 수준에 대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국가부채 비율 상승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순부채비율과 정부 금융자산 등을 보면 재정 여력이 탄탄하다는 주장이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사진=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IMF의 전망이 한국의 견고한 재정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재정은 위기 시 국가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을 공격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부채비율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가 핵심 지표로 제시한 것은 순부채비율이다. 류 보좌관은 IMF 최신 재정모니터를 인용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부채비율이 10%대 초반으로,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순부채비율은 일반정부의 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지표다. 그는 이를 “정부의 실질적 채무부담”이라고 표현하며 “이 지표가 1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재정이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연금 착시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금융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돼 순부채비율이 낮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류 보좌관은 “이는 데이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IMF가 총부채비율뿐 아니라 순부채비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부채 총량만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재정을 비판할 때는 전가의 보도처럼 IMF 수치를 인용하면서, 정작 IMF가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순부채비율은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했다. 또 “설령 IMF가 전망한 2025년 우리 총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이는 38개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국민연금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여 국민연금 영향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순부채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며 “낮은 순부채비율은 결코 연금에 의한 착시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등 실질자산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의 부채 임계점이 62%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류 보좌관은 “일본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지만 여전히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각국은 저마다의 경제 여건에 따른 다른 부채 수용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가별 여건을 무시한 채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잣대로 재정을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을 근거로 위기론을 제기하는 태도도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2020년 IMF는 2024년 부채비율을 62.3%로 전망했지만, 실제치는 49.7%에 머물렀다”며 “무려 12.6%포인트의 오차”라고 지적했다. 반세기 뒤 부채비율을 현재의 고정 변수로 단순 추계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대응 능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정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분모인 미래의 GDP를 키우는 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역동적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