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민생 안정 '무게'

[프라임경제]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8일 0시부터 시행됐고, 2주간 적용된다. 두 달째 같은 가격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2주 주기로 지정하며, 기준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도 더한다.

지난 3월13일 첫 도입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MOPS 인상분을 의도적으로 덜 반영해 왔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 결과 누적 인상 억제분이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

최근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그간 쌓인 인상 요인이 커 동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이유다.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사실상 곤란한 처지다. 누적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최고가격을 올려야 했지만,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조택영 기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석유류 제품은 22%나 급등했다"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농어업인 등에게 유가 상승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첨언했다.

휘발유만 선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비교적 경유가 서민 생계와 더욱 밀접해 있어서다. 문 차관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휘발유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 물가 관리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꾸려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와 가격 변동성 안정화 여부를 종합 판단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누적된 인상 억제분 해소와 민생·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 사이에 정부의 줄타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