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기자]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후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느냐”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 추진을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고 규정하며,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임기 후 재판받겠다는 당연한 말조차 하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진보 진영 언론조차 ‘셀프 종결’ 의심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의 본질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사법 질서 파괴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힌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위헌적인 법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 전에는 여론이 무서워 숨겼다가 선거 후에 강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고 지적했하며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타조의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현재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이른바 ‘친명횡재’ 공천을 통해 입성했음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이제는 사법 시스템마저 삼키려 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독재적 폭주를 저지할 기회’로 규정했다. 그는 “권력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매서운 심판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향해 ‘민주당의 사법 통제 시도’를 경고하는 동시에, 여권 내부의 결집을 촉구하는 정무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임기 후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던짐으로써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