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안, 여당 불참에 ‘시계 제로’…한병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39년 만의 개헌 기회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를 내란 옹호 행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상황을 복기하며 “어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다”라며 “부마 항쟁과 5·18 정신을 거부한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거부한 것이며 39년 만에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화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이 개헌안에 담긴 점을 강조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도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개헌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헌안을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표결 불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야당 협조 없이는 의결 정족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정사적 전환점을 기대했던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