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국회에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촉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성은)와 한국주택협회는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결국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지며, 이는 향후 더 큰 시장 불안과 지역 내수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발휘하여 오직 ‘민생’을 목표로 법률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