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밀어붙였던 ‘글로벌 10% 관세’가 결국 자국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뒤 백악관이 급히 꺼내 든 대체 카드였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인 재판부 가운데 2명이 위법 의견을 냈다. 핵심은 대통령의 긴급 관세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자체를 흔드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도입했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를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약세 위기 상황에서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조치가 해당 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같은 성격의 관세를 다시 들고나온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했다.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당 부분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사법부가 연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백악관의 무역전쟁 전략도 수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관세까지 흔들리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까지 겹치며 미국 소비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2기 출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공급 과잉 문제, 강제노동 의혹, 산업 보조금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워싱턴 정•재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개별 산업·품목 중심의 정밀 타격형 관세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 하나가 막힌 사건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식 관세 정치가 ‘긴급 권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계속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연속해서 제한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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